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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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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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아이앤에스 4 태평양 3 세종 3 민주 3 시민 2 여는 2 광장 2 정앤파트너스 2 양헌 2 주원	# 변호사 (상위 10) 3 김성수 3 김기덕 3 김상은 3 이임수 2 도병수 2 김원정 2 신영훈 2 박훈 2 김차곤 2 권영국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1]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공2024상,31]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2년

6.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연차수당지급][공2022하,2102]
   연차수당지급
   근로기준법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1, 2022.08.04,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나18522 판결
  [연차수당지급][미간행]
   연차수당지급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임금][공2022상,102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10.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2하,675]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59318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77, 2022. 1. 1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0조제5항단서위헌확인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3.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공2022상,14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14.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15.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6, 2021.11.3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3, 2021.10.18,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근로기준법

18.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1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12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4649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242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20년

23.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3, 2020. 9. 24., 합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5.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공2020하,17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7.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8.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55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9.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공2020상,692]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2019년

3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9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공2019하,2108]
   퇴직금등청구의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33.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34.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3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2, 2019.06.2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근로기준법

3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37.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공2019상,1153]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38.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37167, 37174 판결
  [임금등·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39.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40.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8, 2019.02.1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4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임금][공2019상,72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43.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공2019상,71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퇴직금등][공2019상,47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45.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38, 2018.09.0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4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협1, 2018.09.03,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근로기준법

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0, 2018.07.13,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4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임금][공2018하,1435]
   임금
   근로기준법

49.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42, 2018. 2. 13., 각하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0조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17년

5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공2018상,40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52.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다5587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53.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7하,6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22912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5.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임금][공2017상,124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6년

56.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40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5년

57.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나590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58.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2225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19, 2015. 5.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60. 국민권익위원회 2014-02930, 2014. 9. 2.,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6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62.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임금][공2014상,826]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013년

6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임금][공2014상,289]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6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2014상,236]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

65.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통상임금 사건〉[공2014상,2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66.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18. 선고 2012가합327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2년

68. 국민권익위원회 2011-12316, 2012. 10. 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상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2011년

6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임금][공2011하,2316]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0. 중앙노동위원회 2011단협4, 2011.09.27,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근로기준법

7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임금등][공2011하,1621]
   임금
   근로기준법

72. 제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가단197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3. 수원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09나3300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0년

7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75.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나2224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7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307, 2010.10.06,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9년

78.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공2009하,1544]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8년

79.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임금][공2008하,1549]
   임금
   근로기준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86, 2008. 9. 2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8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3, 2008.08.26,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2007년

82.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83. 서울고법 2007. 5. 4. 선고 2006나60054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확정〈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각공2007.6.10.(46),1201]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995년

84.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1996.1.15.(2),208]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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